베일 벗은 9.7 부동산대책 정리

 

정부는 9월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외의 거래·금융·감독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 불법·편법 거래를 억제하며,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에서는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1. 부동산 감독 및 관리 강화

①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직 추진.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자금 유용 등)에 조사·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

②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근거 입법화
허위 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
필요시 지자체 특사경, 경찰과 협력해 합동 단속 강화.

 

③ 거래 신고제 강화
주택 매매계약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형식적 신고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임.

④ 세무조사 강화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에 집중 조사.
서울 아파트 대상 현장점검을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 조사 기간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확인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증빙서류 제출 →
개선: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 제출 의무화.
금융기관명 기재, 대출유형 세분화 등 편법·허위 조달 차단 장치 마련.

2. 대출 규제 강화

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규제 지역: 기존 50% → 40%로 강화.
비규제 지역: 70% 유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매수 수요 억제 효과 예상.

② 사업자 대출 제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매매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 전면 금지.
법인을 통한 갭 투기, 임대사업자 편법 활용을 차단하려는 목적.

③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
기존 보증기관별 한도 차이 해소:

 

SGI서울보증: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개선 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수도권 우선 적용, 지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

3.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제) 제도 개선

 

기존 제도
동일시도 내 허가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
시도를 걸치거나 공공개발 사업일 경우 → 국토부 장관이 지정.

개선안
주택 시장 과열 우려,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동일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사실상 서울시장·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배제하고,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
지정 시 실거주 의무 확인·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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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거래 감독 강화: 감독원 신설, 허위 매물 처벌, 거래 증빙 의무화.

금융 규제 강화: LTV 축소,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사업자 대출 차단.

정부 권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

이는 단순한 공급 대책이 아닌, 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고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종합 규제 패키지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가 시장 통제력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과 매수세 위축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단속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